제목 2015. 6.2 유기데이 기념 국제 세미나
작성일자 2015-06-08
 
 

 
 
 2015 유기데이 기념 국제세미나   

2015. 6.2 유기데이 기념 국제 세미나
 
 2015년 6월 2일 (화)요일에 서울 무역전시관(SETEC)에서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유기농업자재공시 및 인증기관협의회가 주관하는 6.2DAY 기념 국제 세미나가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유기농자재 관리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개회식의 인사말과 축사를 가진 뒤 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인 OMRI의 사무총장인 Peggy Miars의 ‘미국 유기농자재 관리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다.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는 OMRI 사무총장의 기조강연
 OMRI는 Orga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라는 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의 줄임말로 미국 유기농 투입 자재를 전문적,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검토하며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전세계 유기농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기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좋은 방향의 결과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자재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방향의 결과로는 유기농 투입물의 경우 국제적 또는 일관성 있는 규제의 틀이 없다는 것과 유기농업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혼란 야기, 감시 부재 및 고속 성장에 따른 부정행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기농사업은 1993년 10월부터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인 NOP(National Organic Program)를 운영하고 유기농산물 생산 기준과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 국가유기농기준위원회인 NOSB(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가 있다. 농민대표, 소비자대표, 환경단체, 취급업체, 인증기관, 소매상, 과학자로 이루어진NOSB 이사회는 연두차례 공개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에 대한 문제와 투표를 논의한다.
 
OMRI 는 미농업부와 공식적 법적 관계는 없으나 ISO 17065인정을 획득한 독립적 제 3자 기관으로 유기농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게 인증된 유기농생산 및 처리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의 검토를 하며 소비자들에게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지원한다. OMRI는 지속적 관리를 통해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완벽한 정보 공개로 동일 성분을 다양한 공급업체가 납품할 때 이들을 공개하고 검증한다.
OMRI에서 한국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하였는데 자재관련 표준은 구체적이며, 집행 가능해야 하고 인증기관 및 자재 심사관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입물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표준 업데이트 및 제기되는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발표가 끝난 뒤 현재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질문과 Peggy miars 사무총장의 답변 내용이다.
 
Q. OMRI도 자제의 평가 뿐만 아니라 품질인증까지 하는가?
A. 효능은 전혀 확인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나.

Q. 검토 후 자제 통과 시 효과를 내는 성분들을 농민들이 알고자 할 때 표시가 되는가?
A. 현재로서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Q. NOP체제에서 인증해준 제품을 판매 시 농약관리법 무관하게 판매 가능한가?
A. 승인과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농기자재신문의 심미진 기자의 발표가 있었다.유기물 함량이 부족한 우리나라 토양으로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이 유기농자재인데 2007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병해충관리용 자재 및 생육관리용 자재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시는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라는 것을 인정할 뿐인 제도였고 효과는 보증하지 못하자 농업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2011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나 기준이 높고 인증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감당하지 못해 2014년,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는 37개에 그쳤다. 그에 따라 공시와 품질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제도를 새로이 정비하고 최종 생산 농산물에서만 잔류농약 검사를 하거나 유기농자재 제품의 비의도적 농약 검출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리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 의견을 조율중인 좌장 허장현 강원대 농생명과학대학학장
종합 토론 시간에는 김병호 iCOOP 생협생산자회 이사가 농약이 검출된 유기농자재에 대해 생산한 업체는 나몰라라 식이고 그 자재로 인한 피해는 농가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며 사고자재만 취소하고 마는 제제방식의 문제점과 자재업체의 보상 책임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충북 단양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유문철 단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생산자로서, 또 소비자로서의 입장을 내놓았는데 병해충관리자재를 공시가 아닌 품질인증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가격 또한 합리화 해야 하며 대기업 중심의 공시, 품질인증 절차를 개인농가나 작목반 영농법인과 영세업체에게도 그 약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축산농가에서 축분 구입 허용과 초저비용 자가제조 천연농약 전문강좌 교육을 강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내 주었다.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해당 효과가 있는 “병”을 표기할 수 없어 농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시제도와 품질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선진국 관리제도처럼 주요성분별 희석배수를 고려하여 적용, 비의도적 농약 검출을 차등화하여 농약검출 노이로제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관호 흙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유기재배와 무농약 재배의 차이점은 화학비료 사용여부이며 친환경자재의 보조사업을 실제 친환경재배 농가에 집중지원 되도록 한다면 줄어들고 있는 친환경재배농가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 실적이 낮고 저렴한 자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자재값에 반영하여 자재값을 올리는 역기능이 우려되는 품질인증제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연기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는 농약, 유해성분 등에 오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공시 원료와 다른 원료 사용 등 일부 업체의 원료관리 미흡으로 부적합 제품이 계속 발생하는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제도 미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5년엔 원료 및 제품에 대해 생산업자의 자체 품질 관리 강화와 유통중인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강화, 유통점검 및 생산업체 현장 지도점검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중의 의견 또한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농민 입장>
●   ‘비의도적 농약 검출’
문제는 농민들에겐 상당히 민감하며 중요한 부분이다. 농민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농자재 생산업체 관리가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현재 유기농업자재의 소비자가는 정당한 가격인가?
●   유기자재 수입 시, 왜 농약 검사를 못하나? 이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안 보인다.
●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농촌진흥청이 되었든 협회가 되었든 전담 팀을 꾸려서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전담 팀에선 올해 진행될 것과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나눠 점진적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
 
<업체 및 연구소 입장>
●   유기농업자재업체는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 연구소도 없고 연구인력도 없는 곳이 업체로 등록되고 문제점을 만든다. 그런 업체 때문에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자재회사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기농업자재 또한 농약관리법 벤치마킹을 통해 농약 수준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   ‘공시’제품에 어떤 병에 대한 효과를 기재하지 못하니 농민들은 엉뚱한 병에 쓰고 효과 없다고 말하고 업체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공시제품과 품질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성분이 뭔지 밝히려면 분석을 해야 한다.
●   외국 유기농자재의 좋은 자재를 공유했으면 한다.
●   보안성, 투명함을 통한 일관성 있는 자재심사를 요한다.
 
<소비자 입장>
●   친환경 농업의 총체적 생산성 문제와 관련, 법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업체와 농민이 같이 가는 방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내서 법제도에 코멘트를 달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모든 것이 관행적이며 문제 발생시 모두들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던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소통이 필요한 시점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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