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회, FTA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작성일자 2015-09-03
본회는 FTA 무역이득공유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농산업 등 피해를 입는 산업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본회는 FTA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한 내용을 회보를 통해 각 지역에 전파하고 조속한 법제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실시한 서명운동에는 본회 회원 700여명이 참여했다.

본회 윤경환 회장은 “자동차, IT제품 등 2~3차 산업분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발생되는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수산업과 농업 등 1차 산업은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로 인해 값싼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본회의 주장이다.
본회는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FTA가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농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홍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는 헌법정신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갈등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FTA 무역이득공유제 개정안은 지난 2012년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자유시장주의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본회가 제출한 서명부 일부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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