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 환경보전역할 강화 및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_농식품부 보도자료
작성일자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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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업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6~’20) 수립에 앞서, ‘15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친환경농업은 소비자 수요 증대,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15년간 대폭으로 확대*되었다.
* 친환경농산물 출하비중(무농약 이상) : ('99) 0.1% → ('13) 7
-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농업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 화학비료 / 농약 사용량(kg/ha) : ('99) 398 / 12.2 → ('13) 260 / 10.9
ㅇ 그러나,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 관리는 부족하였고, 부실인증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의 신뢰는 저하되고 성장은 정체감소*된 것도 사실이다.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무농약 이상) : ('11) 6.7 → ('13) 7.0 → ('14) 4.9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ㅇ 이를 위하여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환경친화형 영농시스템 구축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여건 개선 및 대량 소비처 발굴 등 유통소비를 활성화 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 생산단지 조성 및 6차산업화 지원 등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발굴된 과제 중 단기 과제는 ‘15년 중에 시행토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 검토를 통해 금년 중에 마련 예정인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 신뢰 회복(소비자 만족도 목표 : ‘14, 61.6% → ’15, 65)을 위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더하여 인증심사 및 인증기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13.6)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단체 인증요건 강화(표본조사 → 전수조사) 등, ('14.10) 인증기관 지정요건 강화(심사원 2명 → 5명 등),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신설

□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단기적으로, 농경지의 현재 환경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NP), 수질(BODCOD) 등의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9월)하여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폐비닐농약병 줍기 등 환경개선운동을 추진(상시)하여 자발적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농업환경지표와 농업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단위로 수질토양 등 농업환경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며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고, 둠벙 만들기 등의 활동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② 둘째,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통소비채널을 확립할 계획이다.
ㅇ 유통기업과 생산자 단체간 MOU 체결*, 공공기관 급식확대 등을 통해 대형 소비처를 지속 발굴하고,
* 유통기업이 농가마을을 선정, 자재시설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생협력체계 구축
ㅇ 세계유기농엑스포(충북 괴산, 9.18~10.11) 개최, 친환경농업 주간*(서울 SETEC, 5.30~6.2)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유기농무역박람회, 친환경농산물품평회, 62데이 기념식을 시기적으로 통합
ㅇ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설치(경기도 광주: ‘12, 전남 나주: ~’17) 및 기존 APC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통해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판매업체 대상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도 확대(‘14: 300억원 → ’15: 400)한다.
ㅇ 동등성협정* 등 개방화에 대비, 보존가공기술 등 RD 지원(18억원), 주요 수출국 시장조사(미국, EU, 중국, 일본 등) 등을 통한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 양국 인증제도가 동등한 수준으로 검증될 경우 한 국가에서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타국에서도 추가인증 없이 유기표시가 가능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EU와 체결
③ 셋째,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ㅇ 집단화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광역단지(200ha 이상, 100억원) 및 지구(10ha, 10원) 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운영(10ha 이상, 30억원)될 수 있도록 하고(‘15.1~),
-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기존 또는 신규 생산단지에 가공체험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유기농 복합테마파크도 조성(충북 청주, ‘15~‘18)할 계획이다.
* (기존) 교육시설, 원두막 등으로 제한 → (개선) 체험시설, 체험프로그램 포함
ㅇ 또한, 농업인 대상 품목별 재배기술마케팅 교육(2,500명)을 실시하고, 지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7개소)를 활용하여 맞춤형 병해충잡초관리 등의 RD 개발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15~’17, 18억원).
ㅇ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 주요 과수(사과, 포도, 감귤, 배, 단감)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15.말), 저농약 농가들의 유기농무농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불제 지원을 강화*한다(’15.1~).
* 유기농 대상 지급기간 연장(5→8년), 친환경밭직불 중복지급 허용
④ 넷째, 인증심사 및 민간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인증심사 관리를 강화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의 심사과정을 동시에 점검하는 ‘2중-check 시스템’을 구축하고(‘15.1~), 상습 인증 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확대(1→2년, '15.12)하여 부실인증을 사전 차단하고,
ㅇ 농약사용여부 등 품질검사* 확대, 친환경농산물 조사시 소비자단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사용량 많은 320개 농약성분을 상시조사하고, 사용 의심농약 추가검사 실시('14: 700건 → '15: 2,000, 전체 인증건수의 9% 수준)
ㅇ 아울러, 친환경농업인이 공시품질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재를 사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시품질인증 취소자재 문자알림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13, KREI 추정치) : ('13) 3.1조원 → ('20) 7.5
ㅇ 특히 금년은 제3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계획(‘11~’15)이 종료되는 해로서, 연말까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제4차 계획은 제3차 계획(‘11~’15)의 성과평가, 생산자소비자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 친환경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번 활성화방안도 추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친환경농업_내실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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