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5월 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홍인기 과장, 김현우 사무관(044-201-2435) / 제공일 : 5월 7일(총 19매)

농업 환경보전역할 강화 및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

- 친환경농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5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

	《 주 요 내 용 》
◇ 친환경농업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6~’20) 수립에 앞서, ‘15년 중점 추진사항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 마련 ①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환경보전기능도 제고하기 위해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관리기반 구축 - 친환경단체 중심, 농업환경개선운동 추진 - 지역단위로 수질․토양보전을 적절히 관리하여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② 유통․소비 활성화 지원 - 유통기업과 생산자 단체간 MOU 체결 등 기업-농업인 상생협력 강화, 공공급식확대 등을 통한 대형 소비처 발굴 지속 추진 - 세계유기농엑스포(충북 괴산, 9.18~10.11) 개최, 친환경농업주간(서울 SETEC, 5.30~6.2) 운영 등을 통한 친환경 농식품 홍보 강화 -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설치, 기존 APC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통한 물류여건 개선 및 판매업체 대상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확대 - R&D 지원 강화, 주요 수출국(미국, EU, 중국, 일본 등)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한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③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집단화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가공․체험시설 지원 확대, 유기농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 지원 - 품목별 교육 확산 및 병해충․잡초관리 등 R&D 지원 강화 - 저농약 인증 폐지 대응 주요과수 유기재배 매뉴얼 보급, 직불제 지원 확대 ④ 친환경농식품 신뢰제고 - 인증과정 ‘2중-check(민간인증기관+농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 인증 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 확대(1→2년) - 농약사용여부 품질검사 확대 및 유통조사시 소비자단체 참여 유도 - 공시․품질인증 취소자재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7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업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6~’20) 수립에 앞서, ‘15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친환경농업은 소비자 수요 증대,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15년간 대폭으로 확대*되었다.

* 친환경농산물 출하비중(무농약 이상) : ('99) 0.1% → ('13) 7

-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농업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 화학비료 / 농약 사용량(kg/ha) : ('99) 398 / 12.2 → ('13) 260 / 10.9

ㅇ 그러나,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 관리는 부족하였고, 부실인증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의 신뢰는 저하되고 성장은 정체․감소*된 것도 사실이다.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무농약 이상) : ('11) 6.7 → ('13) 7.0 → ('14) 4.9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ㅇ 이를 위하여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환경친화형 영농시스템 구축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여건 개선 및 대량 소비처 발굴 등 유통․소비를 활성화 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 생산단지 조성 및 6차산업화 지원 등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발굴된 과제 중 단기 과제는 ‘15년 중에 시행토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 검토를 통해 금년 중에 마련 예정인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 신뢰 회복(소비자 만족도 목표 : ‘14, 61.6% → ’15, 65)을 위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더하여 인증심사 및 인증기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13.6)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단체 인증요건 강화(표본조사 → 전수조사) 등, ('14.10) 인증기관 지정요건 강화(심사원 2명 → 5명 등),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신설

□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단기적으로, 농경지의 현재 환경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N․P), 수질(BOD․COD) 등의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9월)하여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폐비닐․농약병 줍기 등 환경개선운동을 추진(상시)하여 자발적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농업환경지표와 농업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단위로 수질․토양 등 농업환경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며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고, 둠벙 만들기 등의 활동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② 둘째,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통․소비채널을 확립할 계획이다.

ㅇ 유통기업과 생산자 단체간 MOU 체결*, 공공기관 급식확대 등을 통해 대형 소비처를 지속 발굴하고,

* 유통기업이 농가마을을 선정, 자재․시설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생협력체계 구축

ㅇ 세계유기농엑스포(충북 괴산, 9.18~10.11) 개최, 친환경농업 주간*(서울 SETEC, 5.30~6.2)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유기농무역박람회, 친환경농산물품평회, 6․2데이 기념식을 시기적으로 통합

ㅇ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설치(경기도 광주: ‘12, 전남 나주: ~’17) 및 기존 APC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통해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판매업체 대상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도 확대(‘14: 300억원 → ’15: 400)한다.

ㅇ 동등성협정* 등 개방화에 대비, 보존․가공기술 등 R&D 지원(18억원), 주요 수출국 시장조사(미국, EU, 중국, 일본 등) 등을 통한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 양국 인증제도가 동등한 수준으로 검증될 경우 한 국가에서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타국에서도 추가인증 없이 유기표시가 가능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EU와 체결

③ 셋째,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ㅇ 집단화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광역단지(200ha 이상, 100억원) 및 지구(10ha, 10원) 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운영(10ha 이상, 30억원)될 수 있도록 하고(‘15.1~),

-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기존 또는 신규 생산단지에 가공․체험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유기농 복합테마파크도 조성(충북 청주, ‘15~‘18)할 계획이다.

* (기존) 교육시설, 원두막 등으로 제한 → (개선) 체험시설, 체험프로그램 포함

ㅇ 또한, 농업인 대상 품목별 재배기술․마케팅 교육(2,500명)을 실시하고, 지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7개소)를 활용하여 맞춤형 병해충․잡초관리 등의 R&D 개발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15~’17, 18억원).

ㅇ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 주요 과수(사과, 포도, 감귤, 배, 단감)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15.말), 저농약 농가들의 유기농․무농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불제 지원을 강화*한다(’15.1~).

* 유기농 대상 지급기간 연장(5→8년), 친환경․밭직불 중복지급 허용

④ 넷째, 인증심사 및 민간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인증심사 관리를 강화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의 심사과정을 동시에 점검하는 ‘2중-check 시스템’을 구축하고(‘15.1~), 상습 인증 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확대(1→2년, '15.12)하여 부실인증을 사전 차단하고,

ㅇ 농약사용여부 등 품질검사* 확대, 친환경농산물 조사시 소비자단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사용량 많은 320개 농약성분을 상시조사하고, 사용 의심농약 추가검사 실시('14: 700건 → '15: 2,000, 전체 인증건수의 9% 수준)

ㅇ 아울러, 친환경농업인이 공시․품질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재를 사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시․품질인증 취소자재 문자알림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13, KREI 추정치) : ('13) 3.1조원 → ('20) 7.5

ㅇ 특히 금년은 제3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계획(‘11~’15)이 종료되는 해로서, 연말까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제4차 계획은 제3차 계획(‘11~’15)의 성과평가, 생산자․소비자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 친환경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번 활성화방안도 추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2015. 5.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친환경농업과

Ⅰ		추진배경

□ 친환경농업은 지난 15년간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최근 부실인증 등으로 부정적 인식도 상존

ㅇ 친환경농업육성법(‘98.12), 친환경직불(’99) 등 정부정책, 농업인의 호응과 참여로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 및 인증면적 증가 시현

* 지난 15년간('99 → '13) 변화 : (화학비료 소비량) 398kg/ha → 260, (농약사용량) 12.2kg/ha → 10.9, (친환경농산물 출하 비중) 0.1% → 7

ㅇ 저농약인증제 폐지(‘09), 부실인증사례 부각* 등으로 친환경농업 위축 우려 제기

* 검찰조사('13.10), 농관원 특별단속('13.12∼'14.6), “KBS 파노라마” 방영 등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 수립에 앞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ㅇ 생산자․민간 인증기관 관리강화, 인증기관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사후관리체계 개선 등의 인증관리체계 개편 추진

ㅇ FTA 등 개방화에 대비, 친환경 농식품에 특화된 생산․유통․소비 채널 확충을 통해 고품질 농식품 수요에 철저 대비

ㅇ 아울러, 토양․수질 등에 대한 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기반 마련 추진

□ 그간 친환경농업 발전 T/F 구성(‘14.10), 워크숍(’14.12, ‘15.4), 각 분야별 의견수렴 및 친환경농업 발전포럼(2.13)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 논의

Ⅱ		그간 성과 및 반성

□ (성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유통․소비채널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여건 강화

ㅇ (생산) 단지․지구 조성 확대, 직불금 개편 등을 통해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ㅇ (유통․소비) 판매장․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지원

* 생협 매출액 : ('10) 5,391억원 → ('12) 7,282 → ('13) 8,740 → ('14) 9,781

□ (반성)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잇따른 부실인증, 취약한 생산기반 등으로 확산에 애로

ㅇ (신뢰저하) 그간 성장중심의 정책적 접근 등으로 인한 부실인증으로 신뢰 저하 우려

ㅇ (생산) 지역분산 소규모 생산구조, 친환경농업에 따른 생산비․재배기술 부담 등으로 친환경 지속실천에 어려움

ㅇ (유통․소비) 다품목․소량 생산으로 물류비용이 높고, 생협․전문매장 중심 판매구조로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상황

ㅇ (환경자원) 그간 친환경 인증면적․생산량 확대 위주 정책으로 농업 생산활동의 환경부하 문제에 대한 관심 소홀

◇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전분야 정책 내실화를 통해 재도약 기반 마련 필요

Ⅲ		기본방향

◇ 친환경 농식품의 경쟁력․차별성을 확보하여 고품질․웰빙 농식품 수요에 선제적 대응

◇ 토양․수질 등 환경자원 관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과거		미래
정책목표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정책대상		생산자		생산자 + 소비자 + 환경
정책방향		개별농가 중심 지원		단지화․집단화 유도
정책범위		1차 농산물 위주		가공․체험과 연계 + 자재 등 연관산업 육성
소비시장		생협중심 판로 내수중심 시장		판매경로 다양화 수출 활성화

Ⅳ		주요 추진방안

1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농업실천을 위한 지표개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지구 선정 추진

□ (지표개발․활용) 환경지표 개발 및 정책사업 연계 강화

ㅇ 토양․수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지표* 개발 및 정책사업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

* 농업환경지표 : 농업 환경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화된 지표로 토양(N, P, pH), 수질(BOD, COD, 총 질소량) 등이 대표적 예

ㅇ 농업환경 진단 프로그램 마련 및 진단 결과에 따라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 조정․정비

* 향후 정책연구용역(5월∼)을 통해 중장기적 정책연계방안 마련

□ (환경보전지구) 환경친화형 영농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검토

ㅇ 시군단위 50ha 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 대상, 수질․토양 보전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농가 소득상실분 지원

- 농업인은 환경보전 관리기간 동안 실천할 사항을 선택해 지자체와 계약 후 실행하고, 지자체는 이행사항 수시 점검

ㅇ 중장기적으로 농업환경보전지구를 친환경농업 전문지구로 전환 유도

□ (교육․연구) 농업인 참여형 교육 및 공익적 가치 연구 강화

ㅇ 친환경단체 중심, 폐비닐․농약병 줍기 등 환경개선운동 추진

ㅇ 유기농업의 토양․수질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불금 지급 등 정부정책 지원근거 마련․강화(농진청)

2		유통·소비 활성화

◇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통채널 확립

□ (유통기반) 전용 유통․판매망 확충을 통한 물류 효율화 유도

ㅇ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확충(매년 10개소 수준) 및 생협․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14 : 300억원 → ’15 : 400)

ㅇ 산지 APC를 생협․친환경 전문업체 등과 연계, 기존 APC를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APC 대상 친환경 전용 물류시설 전환 희망업체 대상 개보수자금 및 생협․친환경 전문업체와 연계 지원

ㅇ 소비(경기도 광주)․생산(전남 나주) 거점지역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유통채널 구축

* 경기도 광주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는 수출물류기지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상생협력) 기업과의 적극적 MOU 체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접근성 강화 및 생산자 거래 지속성 확보

ㅇ 유통기업이 농가마을을 선정, 자재․시설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판매까지 책임지는 상생협력체계 구축

* 정부-기업-농업인 MOU 체결('15.상)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주요 소비처 확보 등의 효과 기대

ㅇ 1사 1촌 협약 체결 대기업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추진

* 청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SK그룹 간 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농산물을 SK그룹 내 임직원 회원들(12천명)에게 월 2∼4회 공급(75억원)

□ (소비처확보) 공공기관 급식 확대․직거래 등 대량 소비처 발굴

ㅇ 세종청사 구내식당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를 연결, 급식 소비 촉진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 모델 확보(‘15.상)

ㅇ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을 통한 소비 확대(’14: 19개소 → ’17: 50)

* 지정된 식당에는 우수식당 지정 현판 부착 및 홍보전단 제작비용 지원

□ (가공활성화)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ㅇ R&D 지원체계를 가공식품업체 지원 중심으로 개편, 주요 유망품목 기술개발․지원(18억원, 2개 프로젝트)

ㅇ 동등성 체결국(미국․EU) 및 수출 유망국(중국․일본) 시장조사 실시(8월) 및 단기 수출보험 지원한도 상향(1→3천만원) 등 수출 여건 개선

ㅇ 산업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정책 채널 확보(5월)

□ (홍보) 친환경농산물 정보 제공 및 우수성 홍보를 통한 신뢰 제고

ㅇ 주요 일간지 전문가 기고․기획기사 및 공중파 TV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을 통한 정보 제공 강화(연중)

ㅇ 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및 실질적 구매 확대를 위해 소비자 및 유관단체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구매가이드북, 홍보리플릿 배포)

ㅇ 기존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를 시기적으로 통합(5.30~6.2)하여 「친환경농업주간」을 설정하고 소비 촉진 효과 제고

* 유기농무역박람회, 친환경농산물품평회, 6․2데이 기념식

ㅇ 세계유기농엑스포(‘15.9∼10, 충북 괴산)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통한 유기식품 인식제고 유도

3		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내실화, 친환경실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소득안정방안 마련

□ (지구육성) 성장가능성 높은 친환경농업 전문지구 집중 육성

ㅇ 기존 단지(200ha 이상)․지구(10ha) 사업을 통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15~ )

- 공동 영농계획, 농업인 조직화, 농지 집단화 등 요건을 갖춘 50ha이상 들녘경영체의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 곡류 50ha 이상 들녘, 원예 등은 10ha 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 우선 선정

ㅇ 사업주체의 역량, 수계․도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친환경농업 실현이 가능한 범위로 사업구역 재조정

* 지역의 물리적 여건, 실질 규모화 역량, 적정 단지규모 등 최적단지(zone)  모델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5.하)

ㅇ 지명도 높은 지역 특화품목(원예․특용작물 등)의 유기농 생산 전문지구로 시범 육성(3～4개소, 13억원)

□ (교육․R&D)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애로 해소 R&D 지원

ㅇ 지역별 현장리더(160명) 육성 및 현장수요를 반영한 품목별 재배기술․마케팅 교육(2,500명) 집중지원(‘14: 14개과정 → ’15: 20)

ㅇ 권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7개소) 활용, 친환경 실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잡초 관리 등의 재배기술 개발․보급

* ‘농식품 R&D 농생명기술 개발사업’으로 강원․경북․전남권역 지원(3개년, 18억원)

□ (6차산업화) 친환경농산물의 제조․가공․체험 등과 연계 강화

ㅇ 기존 친환경지구를 가공․체험 등과 연계, 6차산업화 지구로 육성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 지원을 위해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에 필요한 시설지원

ㅇ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유통․가공․체험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테마파크 조성(충북 청주, ~’18)

□ (소득안정지원) 자재지원 합리화 및 재해보험 확대 추진

ㅇ 고비용으로 경영비 부담이 큰 유기농자재 지원품목을 완제품 중심에서 원료까지 확대하여 농가 스스로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15~)

ㅇ 재해에 취약한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된 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 적용품목 단계적 확대(현재는 벼만 해당) 검토

* 현재 벼에 한해 “피해보상 표준가격”을 유기벼 120%, 무농약벼 110% 높게 적용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산정 중

□ (저농약) 저농약 농가의 상위인증 전환유도 및 민간인증 활성화 지원

ㅇ 과실류(사과, 포도, 감귤, 배, 단감) 유기재배 매뉴얼 개발․보급, 선도농가 유기과수 사례집 발간 등 유기재배기술 확산(농진청)

ㅇ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8년), 과수 등에 대한 친환경․밭직불 중복지급 허용을 통한 저농약농가의 유기농․무농약 전환 유도(1월~)

ㅇ 저농약 수요* 대응, 농업인․업계 요청시 생협 등에서 자율 운영하는 “민간인증” 활성화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공 검토

* 저농약 과수농가의 42%가 저농약을 폐지하더라도 저농약 유지 희망('13, KREI)

4		친환경 농식품 신뢰제고

◇ 인증기준 준수 점검, 인증기관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대로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

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심사․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과정 관리강화

ㅇ 현장심사 과정「2중-check(인증기관-농관원) 시스템」구축

- 농관원이 민간인증기관의 심사․현장조사 과정을 동시에 점검(인증건수의 3% 내외) 하여 부실인증을 사전에 차단

ㅇ 상습․연속 인증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 강화(1→2년, 12월)

ㅇ 수확․선별과정 등에 위생관리 요소*를 도입하여 안전성 제고(9월)

* 작업전후 손 청결, 전염병 증상자 작업제외, 사용 도구 및 시설 위생관리 등

□ (사후관리) 인증농산물․자재 인증기준 준수여부 중점 조사

ㅇ 친환경농산물 일제․특별조사(연 2회 이상)를 지속 실시하고, 농약사용여부 등 품질검사 확대

ㅇ 친환경농산물 일제․특별조사시 소비자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온라인(인증시스템, 홈페이지 등) 공개 강화

*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WCA, 소시모 등 소속 명예감시원 19,104명 활용

ㅇ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농진청) 활용, 공시․품질인증 취소 자재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7월 개시)

* 인증농가 정보 제공(농관원→농진청),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시행 예정

ㅇ 유기농자재 품질검사를 확대(‘14: 782점 → ’15: 전품목, 1,235) 하고, 공시 유효기간(3년) 내 2회 이상 전수조사 실시(농진청)

* 자가제조 유기농업 허용물질에 대한 적정 사용기준 점검 및 보완 추진

나	민간인증기관 내실화

□ (감시강화)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취업제한 강화

ㅇ 상습 규정위반, 언론보도 등 취약기관, 부실인증 우려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위한 ‘인증기관 조사반’ 상시 운영

ㅇ 인증 부정행위자의 인증기관 임원 등 참여 제한기준* 마련(12월)

* 제한대상 : 대표, 이사, 감사, 심의관, 심사원 등/ 제한기간 : 3년

□ (평가․관리) 민간인증기관․인증심사원 역량 강화 및 인증기관 구조조정 유도 추진

ㅇ 인증수수료 공개 및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도입(9월)

- 항목별 인증수수료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관별 관리능력․신뢰도 등을 평가․공개하여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도 활용

* 평가기준 : 인증기관 점검결과, 표본농가 인증기준 적합도, 유통업체 선호도 등

ㅇ 인증심사원 자격취소자에 대한 자격 재취득 요건 강화*(2→3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6h) 의무화(12월)

* 유사사례 : 공인노무사(3년), 공인중개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국가기술자격(3)

ㅇ 인증기관 (재)지정요건, 관리감독 강화 등 통․폐합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방안 검토(∼’17)

* 인증기관 통폐합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등 규제완화 및 적정 인증기관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 병행 실시

Ⅴ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시행(5월~ )

ㅇ (단기) 관련법령 개정, 신규예산반영 등 즉시조치

ㅇ (중장기) 그간 발굴한 정책사업 구체화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12월)

ㅇ 소비자․농업인 단체, 유통․판매업체,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수렴(상시)

ㅇ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1~’15)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제4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5월~ )